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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주머니'에 지친다..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 '애플의 2배'
  • 편집국
  • 등록 2022-04-15 0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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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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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on | 시사저널온=편집국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이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 인텔보다 3배, 애플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기업 평균치로도 법인세 부담률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법인세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지나친 세부담을 하루 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내 7대 수출 주력업종의 대표기업들과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시가총액이 글로벌 경쟁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반면,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을 말한다.


전경련은 반도체(삼성전자·인텔), 가전(LG전자·월풀),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중국 BOE), 휴대폰(삼성전자·애플), 자동차(현대차·폭스바겐), 석유화학(LG화학·독일 바스프), 조선(현대중공업·중국 CSSC) 등 7대 수출 주력 업종의 대표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의 경영실적을 비교·분석했다.


국내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15.7%)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미 인텔(8.5%)이나 애플(13.3%)보다 2~3배 높았다. 현대차의 법인세 부담률은 28.5%로 독일 폴크스바겐(23.3%)과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LG화학의 법인세 부담률 역시 25.3%로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19.2%)와 큰 격차를 보였다.


국내 대표기업들의 매출과 시가총액은 글로벌 경쟁기업에 크게 뒤졌다. 글로벌 경쟁사의 평균 매출은 한국 기업의 2.2배, 평균 자산은 1.3배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쟁사의 평균 시가총액은 4102억달러로 한국 기업(1328억달러)의 3.1배에 달한다.


2017년까지 비슷했던 삼성전자와 인텔, 애플의 법인세 부담률이 2~3배로 벌어진 것은 미국이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끌어올린 여파다. 명목 최고 법인세율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27.5%까지 올라간다.


한국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까지 역행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8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높다.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다.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독일(15.8%) 보다도 높다.


과표 구간도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등 4구간으로 복잡하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에 4단계 이상의 과세 구간을 설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4년 동안 법인세로 해마다 평균 12조 2224억 원을 납부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보다 약 26조3000억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의 95%가 상위 10개 대기업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하면 애플이 지난해 매출 3783억달러(약 455조4000억원·영업이익 140조7249억원)로 삼성전자(매출 279억6000억원·영업이익 51조63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더 벌었는데도 법인세 부담은 삼성전자가 더 크다.


재계에서는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비춘 만큼 법인세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추 의원은 지난 10일 부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 "모래주머니를 벗겨야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2년 전인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 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차별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한 인사는 "인텔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큰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 정부 출범 이후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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