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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찬성 39% 반대 50%..'충분한 논의 필요' 4월 처리 반대 65%
  • 편집국
  • 등록 2022-04-21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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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40·50대·광주·전라 제외 반대 의견 높아
  • "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다" 65% "文 임기 내 처리" 27%..2배 이상 차이


전국 부장 검사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측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앙지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사저널on | 시사저널온=편집국 ]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4월 내 법안 통과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65%를 기록해 찬성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8~20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50%, 찬성한다는 의견은 39%로 집계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11%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Δ20대(찬성 32% 반대 54%) Δ30대(찬성 38% 반대 52%) Δ40대(찬성 53% 반대 39%) Δ50대(찬성 50% 반대 41%) Δ60대 (찬성 32% 반대 57%) Δ70세 이상(찬성 19% 반대 60%) 등으로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Δ서울(찬성 41% 반대 52%) Δ인천·경기(찬성 38% 반대 51%) Δ대전·세종·충청(찬성 39% 반대 45%) Δ광주·전라(찬성 62% 반대 26%) Δ대구·경북(찬성 26% 반대 63%) Δ부산·울산·경남(찬성 31% 반대 55%) Δ강원·제주(찬성 31% 반대 48%) 등으로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69% 반대 20%를 기록해 찬성이 우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 9% 반대 83%를 기록해 반대가 높았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65%,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집계돼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Δ20대(찬성 16% 반대 76%) Δ30대(찬성 24% 반대 73%) Δ40대(찬성 37% 반대 58%) Δ50대(찬성 40% 반대 55%) Δ60대 (찬성 25% 반대 68%) Δ70세 이상(찬성 17% 반대 65%) 등으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Δ서울(찬성 32% 반대 61%) Δ인천·경기(찬성 27% 반대 67%) Δ대전·세종·충청(찬성 23% 반대 66%) Δ광주·전라(찬성 42% 반대 50%) Δ대구·경북(찬성 23% 반대 76%) Δ부산·울산·경남(찬성 21% 반대 68%) Δ강원·제주(찬성 14% 반대 73%)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 중 63%는 찬성 의견을, 33%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들 중 반대 의견은 4%, 찬성 의견은 9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9.5%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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